■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정부가 관련된 기준을 발표했는데 오늘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정부가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기조에서 나는 정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나? 그동안은 임의소득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건강보험료냐. 건강보험료는 사실 최근 소득자료가 반영된 거예요. 만에 하나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차이가 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말 기준이지만 자영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가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요.
그러면 지난해 게 아니라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임의소득은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 가장 최근의 소득을 반영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어쨌든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데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게 바로 3월 29일자 주민등록상 등록된 피부양자의 숫자에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의 경우는 80만 원, 4인 이상 5인이어도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급수단이 현금이 아니에요.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되고 아마 적어도 기한 5월 중순 이후에 통장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사용기한은 못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가 섞인 경우 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걸 같이 보면서 사례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이게 오늘 지금 이 발표가 나면서 이걸 알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예요. 지금 먹통이 됐습니다. 아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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